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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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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창원지법2007구합1987, 2008.01.04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35, 2008.01.0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0, 2008.01.03 세대란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해야 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841, 2007.12.31 1.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2.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327, 2007.12.31 헌법재판소가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3306, 2007.12.26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3279, 2007.12.21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시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춘천지법2007구합1468, 2007.12.20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664, 2007.12.12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등록한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바, 착오로 합산신고하여 초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620, 2007.12.10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 토지를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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