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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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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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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621, 2008.03.24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571, 2008.03.19 주택을 신축 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1.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8서351, 2008.03.13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감심2008-53, 2008.03.06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과세객체에 대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375, 2008.02.26 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2073, 2008.02.21 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없음에도 지상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분으로 간주한 후 종중 소유인 당해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4910, 2008.01.23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산세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36, 2008.01.18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4787, 2008.01.15 법률상 혼인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부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합산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전4934, 2008.01.11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 부동산을 세대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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