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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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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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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1779, 2008.09.03 사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1651, 2008.09.03 사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중1468, 2008.07.25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중1181, 2008.07.25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종합부동산법에 의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감심2008-233, 2008.07.25 청구인이 기납부한 재산세 중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재산세와 중복되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감심2008-232, 2008.07.25 사건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한 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8536, 2008.07.11 종합부동산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모순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5104, 2008.07.11 200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었고 2005년 1기에 사실상 개업하였으므로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전1119, 2008.06.23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1151, 2008.06.23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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