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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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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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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헌재	헌재2007헌바88, 2008.11.13 소극 적극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헌재	헌재2007헌바71, 2008.11.13 소극 적극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헌재	헌재2006헌바112, 2008.11.13 소극 적극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8-28, 2008.10.31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법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중2546, 2008.10.22 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 중 2008.7.1. 제출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중2501, 2008.10.22 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 중 2008.7.1. 제출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7서5202, 2008.10.06 개별교회들이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은 사용·수익은 어느정도 자유롭다 할지라도 처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5202, 2008.10.06 개별교회들이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은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점,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조항이 2008.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창설적 규정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감심2008-253, 2008.10.01 헌법재판소가 사건 심사결정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2070, 2008.09.03 사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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