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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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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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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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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1359, 2008.12.18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1093, 2008.12.10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택과 청구인의 차남의 주택을 세대합산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규정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8-30, 2008.12.08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판결이 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2227, 2008.12.05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부3560, 2008.12.05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별합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2674, 2008.12.02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헌재	헌재2008헌바62, 2008.11.13 소극 적극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헌재	헌재2008헌바3, 2008.11.13 소극 적극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헌재	헌재2008헌가12, 2008.11.13 소극 적극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헌재	헌재2007헌바94, 2008.11.13 소극 적극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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