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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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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2, 2009.03.02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207, 2009.02.19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의 고령자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261, 2009.02.16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3269, 2009.02.13 사건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은 개선입법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사건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을 적용하여 한 사건 처분은 위헌·위법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10, 2009.01.30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303, 2009.01.2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599, 2009.01.23 청구인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1722, 2008.12.22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8-39, 2008.12.22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 아파트의 공시가액이 종합부동산세 기준가액인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379, 2008.12.18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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