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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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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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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2214, 2009.05.06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결정에 의하여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2956, 2009.04.1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개선입법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12, 2009.04.13 1세대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77, 2009.04.10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대전고법2008누2581, 2009.04.09 ○○군향교에서 향교재산은 원고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과세대장 변경을 요청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1, 2009.04.06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581, 2009.03.31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424, 2009.03.31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신고·납부자가 아닌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66, 2009.03.26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분 납세의무자의 경우 인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2085, 2009.03.17 쟁점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07.6.1. 이후 경료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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