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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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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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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6661, 2009.06.26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8누35837, 2009.06.23 종부세 세부담상한에 관한 산출기준의 한 요소로 삼고 있는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은 법조문상 2005년도 당시 적용되던 구종부세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부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6660, 2009.06.1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므로 개선입법시까지 잠정 적용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927, 2009.06.18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 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중236, 2009.06.17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389, 2009.06.04 농어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538, 2009.06.03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6678, 2009.06.03 세대별 합산규정과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은 이상 세대별 합산규정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6391, 2009.05.20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일정기간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직접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배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4832, 2009.05.06 세대별 합산규정과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위헌법률이 아니므로 세대별 합산부분 이외의 세액에 관한 부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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