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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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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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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4808, 2009.11.27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요소인 주택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없어 토지분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31, 2009.11.04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를 모집공고하였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9누5895, 2009.10.27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2952, 2009.10.19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지분비율 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6, 2009.09.2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바,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조합이고, 따라서 청구조합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2, 2009.08.25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50216, 2009.07.23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닌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개별 가입교회들이라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중3199, 2009.07.13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여 이미 환급을 완료한 이상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20, 2009.07.13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수에 포함 여부는 2009.5.27. 세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고 개정 이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중348, 2009.06.30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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