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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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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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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4115, 2010.03.02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3344, 2010.03.0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10-1, 2010.03.0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대법원2009두20472, 2010.02.25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울산지법2009구합1802, 2010.02.17 법인소유의 기숙사 및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일괄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43, 2010.02.16 공시가격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농어가주택은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9누15083, 2009.12.16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개별 법률이 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당해 법률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부3560, 2009.12.05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별합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3843, 2009.12.04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었으나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부터는 가능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2674, 2009.12.02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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