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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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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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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인3470, 2023.08.02 기각 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부7373, 2023.07.26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0329, 2023.07.21 국승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전주지법2022구합2517, 2023.07.20 국승 원고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중6750, 2023.07.1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전5, 2023.06.30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7469, 2023.06.2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7015, 2023.06.29 기각 건설임대주택은 주택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임대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쟁점주택은 완공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6986, 2023.06.29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631, 2023.06.29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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