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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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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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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4061, 2010.03.2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7, 2010.03.18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광1190, 2010.03.18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중375, 2010.03.17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9누21743, 2010.03.17 헌법불합치 결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님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7누16204, 2010.03.1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적 효력이 그 당해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123, 2010.03.09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1631, 2010.03.0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중4189, 2010.03.0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에 대한 불복은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결정고지는 정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4164, 2010.03.02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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