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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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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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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1670, 2010.03.29 주택 단독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1206, 2010.03.29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중1195, 2010.03.25 쟁점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고 거주자인 김○○○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 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1789, 2010.03.25 쟁점 아파트가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쟁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중2032, 2010.03.24 공원 등으로 수용 지정된 토지라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중1245, 2010.03.2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과 비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2034, 2010.03.2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3378, 2010.03.24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명시한 적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위법함이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2358, 2010.03.23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쟁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2170, 2010.03.2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아파트의 공부상 소유권변동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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