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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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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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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부1236, 2010.05.20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한 채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484, 2010.05.17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9누24957, 2010.05.12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닌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개별 가입교회들이라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구4201, 2010.04.16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쟁점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에 기하여 청구법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중324, 2010.04.07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부동산의 위탁자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나타나며, 매매대금 완납 등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1482, 2010.04.07 1세대 1주택의 세액공제대상은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중128, 2010.03.2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449, 2010.03.29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3765, 2010.03.29 주된 상속자인 연장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누나라 인정되는바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1765, 2010.03.29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2008년도 쟁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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