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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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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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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중2617, 2010.10.19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대법원2010두10501, 2010.10.14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원고 재단이 아닌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개별 가입교회들 또는 각 교인들이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부1653, 2010.10.06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8625, 2010.10.01 「종합부동산세법」개정 이전「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4906, 2010.08.19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2009년 이전 종합부도산세 대상만 해당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292, 2010.08.16 쟁점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2557, 2010.08.16 쟁점 노인복지주택에 일부 주거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9누41310, 2010.07.09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요소인 주택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없어 토지분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9누40041, 2010.06.25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중964, 2010.06.24 신탁된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등기부상에도 수탁자인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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