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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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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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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5220, 2010.12.23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규정은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대법원2010두16608, 2010.12.23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속토지의 공유자인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0663, 2010.12.09 다가구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3809, 2010.12.02 쟁점 토지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1501, 2010.11.12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3990, 2010.11.05 쟁점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3990, 2010.11.04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5237, 2010.10.28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그 주택에 대하여 그 주된 상속자의 지분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 금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1959, 2010.10.21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며, 다른 조항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중2618, 2010.10.19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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