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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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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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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사청구	감심2011-64, 2011.04.14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감심2011-63, 2011.04.14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및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1175, 2011.04.12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전673, 2011.03.28 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377, 2011.03.08 2008.12.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3351, 2011.03.04 사실상 도산하여 양도약정에 따라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토지를 사실상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중4053, 2011.02.24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안분계산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중103, 2011.02.09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 2011.01.11 주택을 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2699, 2010.12.31 조합원의 신탁부동산임에도 업무착오로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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