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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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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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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910, 2011.06.20 쟁점 건물의 증축신고·사용승인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리노베이션리스트 등에서 쟁점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대수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강릉지원2010구합697, 2011.06.07 사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재산의 사찰 경내지가 아니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처분대상이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중1052, 2011.06.03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갑과 갑의 배우자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갑을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469, 2011.06.03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437, 2011.06.03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9854, 2011.06.0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279, 2011.05.23 수탁자인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쟁점 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감심2011-69, 2011.04.21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 부과처분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0누34653, 2011.04.15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4041, 2011.04.14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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