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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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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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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광주고법2011누975, 2012.01.12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 2012.01.03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중4881, 2011.12.21 청구인이 2005.1.5. 이전부터 쟁점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었어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35, 2011.12.01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31, 2011.12.01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2005.1.5.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2018, 2011.12.01 쟁점1주택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2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24, 2011.09.29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중1795, 2011.09.08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한데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990, 2011.07.22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0누44407, 2011.06.23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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