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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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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28769, 2012.06.01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12, 2012.05.3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9020, 2012.05.17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11, 2012.05.03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8294, 2012.04.18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7824, 2012.04.13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5330, 2012.03.15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조합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1-3, 2012.02.16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사레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2, 2012.01.13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 1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1174, 2012.01.1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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