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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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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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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2누30075, 2013.05.10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266, 2013.05.0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10년) 내 양도된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중298, 2013.04.05 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각각 소유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409, 2013.04.02 쟁점 주택을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91, 2013.03.29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대법원2011두27896, 2013.02.28 적극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춘천지법2012구합339, 2013.02.1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인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2나68035, 2013.01.10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관계 및 구청의 재산세 처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하여 과세대상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912, 2012.11.27 전체토지 1,494㎡ 중 충청남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447.4㎡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395.93㎡)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1,187.79㎡에 대하여는 별도합산으로, 잔여 306.21㎡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0, 2012.11.23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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