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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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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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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57819, 2015.11.20 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24860, 2015.11.20 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4174, 2015.10.22 국패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3331, 2015.10.22 국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5서1210, 2015.08.24 기각 ○○구청장은 당초 비대위측에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조합에게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대법원2015두41685, 2015.08.19 국승 (원심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5서1028, 2015.07.09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공부상 소유자가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쟁점1ㆍ2주택이 압류, 근저당권설정 및 소송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ㆍ2주택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등재되...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5서693, 2015.05.29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5서1551, 2015.05.18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5서967, 2015.04.07 기각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담보신탁을 위탁한 자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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