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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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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1, 2017.03.29 경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4225, 2017.02.22 국승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 주택을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인 시공사라고 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596, 2016.11.11 기각 법원의 판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이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법인이 ◇◇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03, 2016.10.26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합산배제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건축주는 이 건 신탁자가 아닌 ○○건설㈜이고,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8, 2016.09.09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8, 2016.08.18 기각 △△시장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한 후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시장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785, 2016.05.17 기각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6-7, 2016.05.0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11196, 2016.04.15 국승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공한 자가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어 해당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769, 2016.02.05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고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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