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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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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2, 2018.02.20 기각 관할 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4724, 2018.01.10 국승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8330, 2017.11.01 국승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7-1, 2017.09.12 기각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7두49942, 2017.08.31 국패 (원심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되어 이를 기초로 터파기 등 과정을 거쳐 완공된 것이므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18, 2017.06.07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AA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5569, 2017.05.26 국승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0, 2017.05.23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08, 2017.05.08 기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바, 청구인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여 2016.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337, 2017.04.14 국승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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