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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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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74, 2018.05.2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넘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귀속년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8두34312, 2018.05.15 국승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13, 2018.05.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과세기준일 이후 분할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54, 2018.05.02 기각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취소한 점,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9441, 2018.04.26 국패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구조 및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9076, 2018.04.13 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주체도 납세의무자 ‘1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93, 2018.04.12 기각 청구주장에 따를 경우,「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5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합산배제대상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못 갖추게 될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같은 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28, 2018.04.09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9, 2018.03.12 기각 쟁점주택 관할 시장은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확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한 점,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 전 5년간 쟁점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0, 2018.02.28 기각 쟁점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ㆍ단수가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 쟁점주택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주택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여전히 재산세 과...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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