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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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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31, 2019.10.16 기각 ○○구청장은 청구조합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조합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청구조합이 쟁점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3993, 2019.05.02 국승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2143, 2019.04.19 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71, 2019.04.09 기각 이 건 건축물은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당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청구법인과 이 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우리 원의 현지확인 등에 비추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확인...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00, 2018.12.26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1951, 2018.11.06 국패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8두47929, 2018.10.12 국패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6270, 2018.10.10 국승 이 사건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09, 2018.07.05 기각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직전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아닌 경우에 과세표준합산주택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36, 2018.06.29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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