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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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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89, 2020.12.02 경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604, 2020.11.26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95, 2020.11.20 기각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20두43593, 2020.11.05 국승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6054, 2020.09.17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43, 2020.08.31 기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자연인인지 아니면 종중인지에 관계 없이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0127, 2020.08.21 국승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은 양도인(원)과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양수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54, 2020.07.23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신탁...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4, 2020.07.1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신탁...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5, 2020.06.2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어 소수지분 쟁점상속주택도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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