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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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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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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9557, 2023.10.1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3-32, 2023.10.18 기각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중9386, 2023.10.17 기각 쟁점임대 주택은 지자체장의 시행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쟁점임대주택 전부를 임대목적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2.1.1. 기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광7338, 2023.09.19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3-23, 2023.09.1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8874, 2023.09.14 기각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22.9.30.)까지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이나,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민특법 및 종부세법에서 임대주택의 포괄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이나 별도의 구제...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7782, 2023.09.13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2-166, 2023.09.12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1118, 2023.09.08 국승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부산지법2023구합20417, 2023.09.08 국패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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