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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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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905, 2021.02.23 경정 대한민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새만금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그 공부상 명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되 자신의 감독ㆍ승인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쟁점새만금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새만금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쟁점새만금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13, 2021.02.09 일부인용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은 전체 가액이 되나, 법정상속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등기의 경우에도 세율적용상 주택 수에서 제외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65, 2021.02.08 기각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매수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0, 2021.02.01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0-273, 2021.01.21 인용 ①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계획된 건축물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이주하고 폐쇄된 주택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96, 2021.01.04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20두48352, 2020.12.24 국승 쟁점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16, 2020.12.21 기각 대법원에서 쟁점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일부 무효라는 취지로 선고(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한 이후 쟁점시행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ㆍ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52, 2020.12.15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토지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0-499, 2020.12.10 기각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한 이 사건 건설임대주택을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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