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소921, 2021.05.10 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납세의무자는 법정상속인 중 그 지분이 가장 높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이고 이후에 상속포기 및 상속분할협의가 있다 하여 과세기준일에 소급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동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62, 2021.04.21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3, 2021.04.14 기각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가장 연장자인 주된 상속자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27, 2021.04.0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2, 2021.04.06 기각 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843, 2021.03.30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편의상 쟁점주택을 토지 및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5, 2021.03.24 기각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등 하나 최고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0-311, 2021.03.19 기각 ① 이 사건 토지가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3주택 이상 소유 자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 시 적용한 세부담이 상한비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66, 2021.03.17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17, 2021.03.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oooo과 20xx.x.xx.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만으로는 20xx.x.x.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또는 그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o은 20xx.x.xx. ㈜aaaa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xx.x.x.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고...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