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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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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10, 2021.08.18 기각 여러 사정,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한 쟁점임대주택(00채)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8, 2021.07.21 기각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이나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제외 대상이 아니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으로 부과된 경우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대상 주택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30, 2021.07.16 기각 청구법인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을 AA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104, 2021.07.07 기각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업무수행을 위해 수탁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수탁자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까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위탁자에게 수탁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7, 2021.06.09 기각 쟁점주택이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파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4, 2021.05.31 각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92, 2021.05.27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목포지원2020가단57623, 2021.05.26 국승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04, 2021.05.21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청에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923, 2021.05.12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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