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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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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1479, 2021.11.1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62, 2021.11.1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1169, 2021.11.11 일부국패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함(정당세액 범위 일부 취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2006, 2021.11.11 국승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10, 2021.11.08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8.9.13. 이전에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완공 후 주택사용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305, 2021.11.08 기각 이 사건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18, 2021.11.03 기각 대법원은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재산세 도시지역 분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주택분·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42, 2021.10.1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74, 2021.10.06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2020.1.31.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므로 2019.9.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자등록일)일 현재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간 종료일(2019.9.30.)까지 다세대주택이어서 종전규정의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60, 2021.09.29 기각 쟁점주택의 신탁자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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