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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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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16, 2022.01.27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69, 2022.01.25 기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관할 구청에 청구인 명의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주택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12, 2021.12.28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제주지법2021구합313, 2021.12.07 국패 원고와 진○○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발생근거가 소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592, 2021.11.29 기각 2008.2.22.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형식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60, 2021.11.25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6, 2021.11.25 기각 쟁점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건축물철거신고 수리 후 건축물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사정(「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을 감안하면 철거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철거작업일지 등 철거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0-97, 2021.11.25 기각 청구인들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65, 2021.11.22 기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2를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0-280, 2021.11.18 취소 ①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이후 처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다시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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