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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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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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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1-20, 2022.02.24 취소 전문가추천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69, 2022.02.23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59, 2022.02.23 기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25, 2022.02.23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14, 2022.02.23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소6955, 2022.02.2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서3656, 2022.02.14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소6782, 2022.02.11 기각 쟁점특례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자녀들과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446, 2022.02.11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965, 2022.02.1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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