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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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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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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1-4766, 2022.04.19 기각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066, 2022.04.18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340, 2022.04.14 국승 6. 1.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80, 2022.04.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15, 2022.04.13 전문가추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1951, 2022.04.12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1465, 2022.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부2000, 2022.04.12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소1466, 2022.04.11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1467, 2022.04.11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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