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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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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33,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89,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83, 2022.05.13 기각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83,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7963, 2022.05.12 국승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64, 2022.05.11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22, 2022.05.11 기각 신탁원부상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이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자(위탁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04, 2022.05.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1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20xx.x.xx.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6항에 따라 20xx.xx.xx.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22, 2022.05.04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61, 2022.05.04 기각 쟁점주택은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20xx.xx.xx.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20xx.x.x.)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xx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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