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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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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82, 2022.06.15 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을 가장한 형벌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73, 2022.06.15 기각 쟁점주택이 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798, 2022.06.1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2020.8.18.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119, 2022.06.09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97, 2022.06.09 기각 대법원은 쟁점시행령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인바,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2411, 2022.06.09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지,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20, 2022.06.0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98, 2022.06.08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487, 2022.06.08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448, 2022.06.07 기각 제사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려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사 등의 용도로 쟁점주택②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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