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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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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824, 2022.06.20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818, 2022.06.20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와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3419, 2022.06.20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060, 2022.06.20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457, 2022.06.16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249, 2022.06.16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18, 2022.06.16 기각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501, 2022.06.16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20, 2022.06.16 기각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과세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5455, 2022.06.16 국패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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