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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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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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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746, 2022.10.25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712, 2022.10.25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566, 2022.10.25 기각 종부세법령상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직전연도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재산세 및 종부세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때 토지분 과세표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주택분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부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437, 2022.10.25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종부세의 주택수 산정하는데 산입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부6226, 2022.10.25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광7004, 2022.10.24 각하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702, 2022.10.20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21누57157, 2022.10.20 국승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10, 2022.10.20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5725, 2022.10.19 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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