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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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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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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대구지법2022구합20411, 2022.12.01 각하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대구지법2022구합20398, 2022.12.01 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대구지법2022구합20374, 2022.12.01 국승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058, 2022.11.29 기각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155, 2022.11.29 기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인2133, 2022.11.24 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인2132, 2022.11.24 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서2145, 2022.11.24 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대구지법2021구합23185, 2022.11.24 국승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7319, 2022.11.21 기각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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