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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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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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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623, 2022.12.06 기각 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택으로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576, 2022.12.06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464, 2022.12.06 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제주지법2022구합5315, 2022.12.06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7184, 2022.12.05 기각 이 건 처분에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2820, 2022.12.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034, 2022.12.05 기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8.3.31.까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999, 2022.12.01 기각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쟁점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703, 2022.12.01 취소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되면서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으로 당초 세무서 사업자등록에서 시군구 임대주택등록을 추가하였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304, 2022.12.01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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