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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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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3135, 2007.11.30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 정의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11436, 2007.11.23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전2456, 2007.08.29 비영리법인이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토지를 소유하고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13449, 2007.08.28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459, 2007.06.21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0546, 2007.06.08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466, 2007.05.0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224, 2007.04.13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070, 2007.04.02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623, 2007.02.20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토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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