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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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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8, 2009.05.25 아파트 외에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13, 2009.04.28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는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8중3455, 2009.04.24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12, 2009.04.13 1세대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2, 2009.03.02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정의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3269, 2009.02.13 사건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은 개선입법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사건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을 적용하여 한 사건 처분은 위헌·위법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469, 2009.02.11 청구인의 주택과 세대원의 주택과 토지를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7707, 2009.01.23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세이며,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39, 2009.01.08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인 것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359, 2008.12.18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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