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12, 2022.09.2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역시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근거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29, 2022.09.2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을 의미하고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083, 2022.09.21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89, 2022.09.21 쟁점종중은 2016.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5, 2022.09.21 기각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두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10, 2022.09.21 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83, 2022.09.20 기각 종합부동세법·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77, 2022.09.14 경정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과 모(母) 최수현의 사망 이후인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은 20% 이하이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율에 따른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도 2억원으로 3억원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단서 및 각 목에 해당하는바,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20, 2022.09.13 기각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47, 2022.09.07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상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