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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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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64, 2022.12.21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62, 2022.12.21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359, 2022.12.21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941, 2022.12.20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963, 2022.12.20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64, 2022.12.20 기각 임차인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사원용 주택 또는 기숙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12, 2022.12.20 기각 신축된 쟁점주택의 세부담상한 산정시 지자체장이 산정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에 따른 것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440, 2022.12.20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06, 2022.12.19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87, 2022.12.19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다세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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