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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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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239, 2022.10.06 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08, 2022.10.05 기각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458, 2022.09.29 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법률의 헌법 위반 또는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76,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18, 2022.09.29 기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반면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22,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93, 2022.09.29 기각 쟁점아파트는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681,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397,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4.7.1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1.5.6.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11, 2022.09.28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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