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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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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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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702, 2022.10.20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10, 2022.10.20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969, 2022.10.19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배우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007, 2022.10.18 기각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자로 종부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1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692, 2022.10.18 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68644, 2022.10.13 일부국패 전도인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사원용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인5623, 2022.10.12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중3651, 2022.10.12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구3672, 2022.10.12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104, 2022.10.11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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