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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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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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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전252, 2024.05.20 각하 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542, 2024.05.20 기각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23누62016, 2024.05.09 국승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817, 2024.05.02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557, 2024.04.30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조세정책과-849, 2024.04.29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1976, 2024.04.26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62, 2024.04.22 기각 종부세령§4①21나에서 도시정비법§24부터 §2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법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의 신탁등기를 경료한 시기는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이 지난 때 이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부1712, 2024.04.17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831, 2024.04.15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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