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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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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311, 2007.08.13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 판정시 공용계산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주택법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899, 2007.07.23 쟁점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의 가액을 합산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082, 2007.07.16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627, 2007.07.1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37, 2007.07.09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 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530, 2007.06.29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03, 2007.06.29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459, 2007.06.21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28, 2007.05.28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665, 2007.05.28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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