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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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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730, 2007.09.28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598, 2007.09.18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범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43, 2007.09.07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계산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43, 2007.09.04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세액계산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430, 2007.08.30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411, 2007.08.2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399, 2007.08.28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사용자소유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187, 2007.08.2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산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877, 2007.08.21 쟁점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주택의 가액을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9082, 2007.08.14 부동산의 미실현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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